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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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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6건)
규칙(4건)
훈령(2건)
예규(0건)
입법예고(23건)
조례(26건)
규칙(4건)
훈령(2건)
예규(0건)
입법예고(23건)
총
26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2026.02.25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로 한다. ... 09.11.5>2. 당해 시의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4.
아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5.12.15)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⑥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
한글
[별표1]~[별표22]
한글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24]
한글
[별표25]
한글
[별표26]
한글
[별표27]
한글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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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계획
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2025.03.05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조(목적)이
조례
는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따른 토지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설치 및 관리)①
아산시
도시계획
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아산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획업무 부서와 보상집행업무 부서를 나누어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제3조(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 결과 ...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2018.10.05 도시개발국 건축과
... 한다.1. 「
아산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아산시
지방건축위원회2.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른
아산시도시계획
위원회3. 「
아산시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른
아산시
경관위원회[본조 신설 2018.10.05]|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
아산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2026.02.25 도시개발국 건축과
... 이하② 제1항에 따른 완화기준의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적률 적용방법: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 [1 + 완화기준]2. 조경면적 적용 방법: 제33조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 [1- 완화기준]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4.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완화 기준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 6. 7.>|제4장 건축물의 건축|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민원 처리에 ...
한글
별지 제1호~제5호서식
한글
별표1~5
한글
[별표 6]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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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2025.08.14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
조례
를 따른다.③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
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제2장 도시재생 추진체계|제6조(도시재생위원회)① 법 제8조제 ...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 및 ...
아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2026.02.25 도시개발국 건축과
... 지방건축위원회 소속 위원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아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소속 위원6.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아산시
경관위원회 소속 위원7. 총괄건축가 ... 2조에 따라 산정한다.③ 공공건축가의 수당은 「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를 따른다.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민간전문가 자문신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총괄건축가 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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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2026.02.25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 사목에서 이동 2024.9.19.>사.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음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2024.9.19 ...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제3 ...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3. 그 밖에 공원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개정 2021. 4. 26.>|제5장
아산시
도시공원위원회|제32조(기능)①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에 관한 다음 ...
한글
[별표 1] 공원 및 녹지 점용료
한글
[별표 2] 도시공원 주차장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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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2024.12.16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위한 관제센터, 정비소 등을 말한다. (신설 2017.05.15)14. "아산 U-Bike"(이하 “U-Bike”라 한다)란
아산시
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17.05.15)15. “키오스크”란 네트워크로 ...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6. 기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 2011.11.07)|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
한글
[별표 1] 유인대여소 이용료
한글
[별표 2] U-Bike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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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2026.02.25 행정안전국 회계과
... 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
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구성 및 운영)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 ... 등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2.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19.5.7.]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
한글
[별표 1] 공용면적 산출 산식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2025.03.05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비용, 봉투제작비용, 판매소의 판매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11.5.)③ 수수료는
아산시
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 봉투·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
도시계획
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 ...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24.7.15.>2. 「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② ...
한글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한글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한글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한글
[별표 3] 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표지판
한글
[별지 제3호서식]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신고서
한글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 및 산정방법
한글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한글
[별표 5] 전입세대 인증마크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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