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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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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2026.04.01 신재생에너지국 태양광과
... 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7.04.05.>1. 신안군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신안군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회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2. 군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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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2016.08.02 신재생에너지국 태양광과
... 0조제5항에 따라 신안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제2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2019.12.23 신재생에너지국 태양광과
...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주가 납부한 차폐식재 공사비2. 일반회계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폐식재 공사비2. 경관조성비3. 그 밖에 경관조성 운영에 필요한 비용|제4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신안군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2025.05.20 신재생에너지국 해상풍력과
... 경우에는 고시 별표 2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에 협의할 것2.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것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등 신안군 정책에 부합할 것②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2026.04.01 농업기술센터 정원산림총괄과
... 필요한 경비7. 양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업 지원비8.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식재 공사비9. 기념품 등 제작ㆍ구입비<신설 2021.8.9.>|제20조(잉여금의 처리)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개정 2021.05.24.>|제21조(예비비)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1.05.24.>|제6장 보 칙|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3조(준용)변상조치, 수입금, ...
신안군 건축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2025.12.30 문화예술관광국 민원봉사과
...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는 ... 건축물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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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2024.10.01 문화예술관광국 민원봉사과
...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시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 관한 사항7. 제3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 ...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사업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다만, 부지면적이 3 ...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2025.12.30 문화예술관광국 회계과
... 한다.<개정 2022.12.28., 2024.7.15.>|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신안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12.28.>|제49조(종합청사화의 ...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제7장 관사관리|제50조(정의)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22.12.28.>|제51조(관사의 구분)관사는 다음과 같이 ...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2025.03.01 기획전략실 경제유통과
...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1. 학계 도시계획 분야 교수 3명2. 일반 전문가 3명(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마케팅,문화예술,생태환경분야 중)3. 소도읍 상가대표 2명4. 신안군의회 의원 및 지역유지 2명5. 소도읍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군 소속 공무원 2명④ 제3항제 ... 지급)①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②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 책임자는 별도 상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2025.12.29 도시공원국 도시디자인과
... 2018.12.17.>②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신설 2018.12.17.>|제34조(경관지구 ...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고등교육법」제 ... 가.「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