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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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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2026.06.30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관리 조례」,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3. 4. 1., 2026. 3. 3.>|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법 제44조의 ... 5. 10. 1.>[본조신설 2014. 7. 31.]|제6장 도시계획위원회|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제62조(기능)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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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2023.11.15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경비|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제6조(존속기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본조신설 2018. 12. 2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2. 26.>]|제7조(준용)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26.>]|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
순천시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2023.12.29 도시디자인국 건축과
...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순천시도시계획조례」제53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조례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2022.10.14 전략기획국 도시전략과
... 의하여 적정하게 공급(매각)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9., 2022. 10. 14.>1. "택지개발사업"이라 ... 말한다.5. "일반상가용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6. "이주상가용지"는 순천시도시계획사업으로 상업지역에서 철거되는 건물주 중 협의에 응한 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7. "업무용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8. "조성원가"란 ...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2024.04.30 농정혁신국 농식품유통과
...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
순천시 건축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2026.06.30 도시디자인국 건축과
...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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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2024.04.30 문화관광국 국가유산과
... 별표 제1호나목의 대상 시설물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3조(「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제56조의4의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2026.04.15 도시디자인국 도시공간재생과
...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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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2022.04.08 전략기획국 도시전략과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순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2024.04.30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0.>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순천시의회 의원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ㆍ유니버설ㆍ범죄예방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 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심의ㆍ자문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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