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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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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6.04.15 경제산업국 건설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 ...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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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4.09.13 기획예산실
...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5.18., 2011.04.20., 2018.12.17.>|제2조 ...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2.12.06 경제산업국 농촌활력과
... 수 있다. <개정 2020.04.17.>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순창군 계획 조례」의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④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4.17.>|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04.17.>② 해당 ...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0.10.14 행정복지국 민원과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순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순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디자인 추진사업)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 시범 마을 조성사업3.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5.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6. 우범지역 ...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3.04.14 의회사무과
... 역할 등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 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제3조(운영계획)① 순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교실 운영 일정,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4.07.15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기본계획에 따라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대응계획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화학물질 ...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1.04.15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 한다.|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순창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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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2.11.11 행정복지국 행정과
... 발전을 위한 사업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정책홍보|제3조(사업계획의 제출)순창군 행정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제5조(중복지원 금지)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제6조(보조금의 반환)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제7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5.12.24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 한다.|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3.12.29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 <개정 2020.04.17.>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순창군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 년도의 중간일 경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군수는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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