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홈
  • 통합검색 검색결과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기간
~
검색어
자동완성 펼치기
제외어
조례(14건) 규칙(2건) 훈령(1건) 예규(0건) 입법예고(14건)

총 14 건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025.11.28 도시건축과
...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5.>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도 ...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1.6., 2019.10.21., 2023.6.9.>1. 서천군의회 의원2. 군의 관련 분야 공무원(관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024.06.10 재무과
...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의 면적이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37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또한, 건폐율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 대해 일괄 매각할 수 있다.4. 삭제 <2024. 6. 10.>5. 토지의 너비가 5미터 이하인 부분이 80퍼센트 이상으로 된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
첨부파일 더보기
서천군 한산모시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020.12.21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 한산모시산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과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와 「서천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21.>|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조(특구지역 안의 건폐율ㆍ용적률)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2조제5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1.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2. ...
서천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025.05.09 도시건축과
...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법 제4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27.>|제6조(기능)① 위원회는 ... 따라 위원회에 심의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12.21.>④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11.18., 2020.12.21.>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미술, 조형예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
첨부파일 더보기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025.07.10 상하수도사업소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31.>|제6조(기능)위원회는 ...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7. 상수도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② 삭제<2020.10.30.>③ 제 ... 2025. 7. 10.>|제51조(급수설비의 철거)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개설하였거나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
첨부파일 더보기
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025.07.10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 설치한 시설물은 군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 대해서는 최초 2시간 이내는 무료로 한다.<신설 2025. 7. 10.>④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 7. 10.>|제19조(수익금 사용 등)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서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023.06.09 도시건축과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 수립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도시건축과장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
서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021.12.20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제7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026.04.10 의회 의회사무과
... 조(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설치 및 기능)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2.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3.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024.12.20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 . 건설행정 정책, 도로 관리, 농촌기반 조성, 지역개발,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3. 군관리계획, 도시계획ㆍ개발 및 관리,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주택 관리, 경관ㆍ공공디자인,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4 ...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천군에 보건소를, 장항읍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
첨부파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