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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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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0건)
입법예고(8건)
조례(21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8건)
총
21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25.12.10 건설도시국 도시과
... 제43조(위원회의 설치)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
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도시계획
위원회(이하 “
도시계획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44조<삭제 2016. 7. 8.>|제45조(구성)① ...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48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도 포함한다.<개정 2018. 3. 12.>|제2절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제56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도시계획
에 관한 심의 및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3]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한글
[별표 24] 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
한글
[별표 25]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
한글
[별표 2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한글
[별표 27]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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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24.06.10 건설도시국 도시과
... 조(목적)이
조례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 .11.10>|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서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10, 2022.4.1.>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
서산시
경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24.06.10 건설도시국 도시과
... 관한 사항2. 「건축법」제43조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3. 「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4.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5.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7.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제16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
한글
별표1
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22.03.04 자치행정국 스마트정보과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스마트
도시계획
의 수립)①
서산시
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
스마트
도시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② 스마트
도시계획
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서산시
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제5조 ...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24.06.10 건설도시국 도시과
... 하며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 등 관련부서 실과장, 3인 이내의
서산시
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한다.<개정 2004. 7. 8, 2007.12.10., 2017. 12. 20.,2024. 6. 10.>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제14조에서 이동 <2023.9.18.>]|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24.09.25 자치행정국 회계과
...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 구성한다.<개정 2015.10.30., 2023.5.31.>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5.10.30.> ... 1.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
한글
별표- 지방청사 기준 면적기준
서산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23.12.20 건설도시국 원스톱허가과
...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25, 2022.4.20.>|제6조(기능)①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9.25>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
한글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한글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한글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한글
[별표 4]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
한글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 신청서
한글
[별지 제3호 서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한글
[별지 제4호 서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청구서
한글
[별지 제5호 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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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24.10.02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행위를 승인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 등)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
서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라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8조(보호수 ... 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
서산시
...
한글
[별표]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한글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신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이의신청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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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15.10.30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제26조(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제28조(구성)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시민 중
도시계획
,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제29조(기능)서포터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17.12.20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1.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3.
도시계획
,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산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서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제14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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