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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2026.03.24 건설도시국 도시과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2019.11.26 건설도시국 도시과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상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제2항의 위원회 개최시는 범죄예방 관련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제목개정 2019.11.16.]|제10조(지원)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제11조(협력체계 구축)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

상주시 경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2026.03.24 건설도시국 도시과
...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②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11.14.>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

한글 [별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한글 [별지 서식]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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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2026.03.24 행정복지국 회계과
... 「상주시 건축조례」 제27조의2에서 정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 전체를 일괄 매각할 수 있다.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

한글 [별표 1] 시 청사 등 표준 설계면적기준

한글 [별표 2] 삭제 <2021.6.4.>

한글 [별표 3]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한글 [별표 4] 물품 출납의 정리구분

한글 [별표 5] 무상 대부 물품의 기능별.품목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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