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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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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5.08.08 안전건설국 도시과
... 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제2장 도시계획|제1절 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제3조(공청회의 개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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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4.08.23 경제산업국 농정과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삼척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제6조(거리의 환산)제 ...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6.03.27 경제산업국 전략사업과
...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6.03.27 안전건설국 교통과
... 예측|제32조(보조의 대상)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목적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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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6.03.27 자치행정국 회계과
... 계산한다)은 별표와 같다.<신설2013.08.02.>|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청사를 건축하려면 「삼척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13.08.02.>|제49조(종합청사화의 ...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제7장 관사관리|제50조(정의)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2013.08.02.>|제51조(관사의 구분)관사는 다음과 같이 ...
삼척시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4.08.23 안전건설국 건축과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삭제 2019.6.5.>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 건축물이 아닐 것6. <삭제 2019.6.5.>② <삭제 2019.6.5.>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6.5.>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 2020.12.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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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4.08.23 안전건설국 도시과
...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삼척시 경관형성 조례」제26조에 따라 삼척시 경관형성심의위원회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
삼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19.04.30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에 따른 삼척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제18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20조(기능)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3.05.26 안전건설국 도시과
... 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1.12.17.>3. 그 밖에 ... 준용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1.12.17.>⑧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1.12.17.>[제목개정 2021.12.17.]|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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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2.02.25 경제산업국 경제과
...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삼척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2. 제1항외의 시설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