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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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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1건)
조례(15건)
규칙(2건)
훈령(0건)
예규(1건)
입법예고(11건)
총
15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5.08.08 안전건설국 도시과
... 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도시계획
의 기본방향)
삼척시
(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은 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제2장
도시계획
|제1절
도시계획
의 수립 절차|제3조(공청회의 개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글
별표 1부터 별표 29
한글
별지1.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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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4.08.23 경제산업국 농정과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시
도시계획조례
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삼척시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제6조(거리의 환산)제 ...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6.03.27 경제산업국 전략사업과
...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
조례
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6.03.27 안전건설국 교통과
... 예측|제32조(보조의 대상)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목적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에 ...
한글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한글
별표2.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한글
별표3. 노외주차장 표지
한글
별표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한글
별표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한글
별지1.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한글
별지2. 노상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한글
별지4.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
한글
별지5.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심사표
한글
별지6.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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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6.03.27 자치행정국 회계과
... 계산한다)은 별표와 같다.<신설2013.08.02.>|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청사를 건축하려면 「
삼척시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13.08.02.>|제49조(종합청사화의 ...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제7장 관사관리|제50조(정의)이
조례
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2013.08.02.>|제51조(관사의 구분)관사는 다음과 같이 ...
한글
별표_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7조 관련)
삼척시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4.08.23 안전건설국 건축과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삭제 2019.6.5.>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 건축물이 아닐 것6. <삭제 2019.6.5.>② <삭제 2019.6.5.>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6.5.>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 2020.12.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9 ...
한글
별표 1_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1조 관련)
한글
별표 2_업무대행 수수료 (제25조 관련)
한글
별표 3_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제31조제7항제3호 관련)
한글
별표 4_대지안의 공지 기준(제37조 관련)
한글
별표 5_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42조 관련)
한글
별지 1_적용의 완화요청서
한글
별지 2_현장조사_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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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4.08.23 안전건설국 도시과
...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시계획
,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제26조에 따라
삼척시
경관형성심의위원회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
한글
별표-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삼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19.04.30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28조에 따른
삼척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제18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도시계획
,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20조(기능)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3.05.26 안전건설국 도시과
... 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
도시계획
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1.12.17.>3. 그 밖에 ... 준용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1.12.17.>⑧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1.12.17.>[제목개정 2021.12.17.]|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1. ...
한글
별지 제1호서식-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한글
별지 제2호서식-옥외광고물 신고필
한글
별지 제3호서식-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한글
별지 제5호서식-옥외광고물 안점검 검사원증
한글
별지 제6호서식-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서
한글
별지 제7호서식-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제20조제1항 관련)
한글
별지 제8호서식-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위탁지정 신청서
한글
별지 제8호의2서식-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위탁지정서
한글
별지 제9호서식-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제22조제3항 관련)
한글
별지 제9호2서식-옥외광고물등 청구서
한글
별지 제10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한글
별지 제11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한글
별지 제12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한글
별지 제13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한글
별표1-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7조제1항 관련)
한글
별표 2-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한글
별표 3-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5조제1항 관련)
한글
별표 4-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한글
별표 5-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한글
별표 6-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한글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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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2.02.25 경제산업국 경제과
...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삼척시
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
시설2. 제1항외의 시설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및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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