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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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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군계획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2025.11.27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군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0.12.22.>1. 산청군 의회 의원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8.14.>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성인지 정책 등 군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20.12.22.>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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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2021.04.21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청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산청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4조(전문가 자문회의)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청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2025.05.29 행정복지국 재무과
...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14.4.11., 2015.11.24., 2019.3.29.>5. <삭제 2019.3.29.>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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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2025.05.01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 2022.9.7.]|제2장 건축위원회|제3조(설치)「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3.>[전문개정 2012.12.31.]|제4조(구성 ... 경우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6조의 대지의 ... 경우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2007.07.01.)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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