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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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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부천시 2026.02.09 도시국 도시계획과
... 관리)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부천시 사무위임 ... 보고하여야 한다.|제3절 부천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제78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부천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 연구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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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경기도 부천시 2023.12.26 도시국 도시개발과
... 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융자금을 감하여 줄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09.09.28]|제9조(적용 범위 ... 매각(공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09.28]|제10조(매각대금의 납부 등)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각대금을 일시 및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 부천시 2025.06.30 주택국 주거정비과
... 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④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2025.6.30.>[제목개정 2020.2.10.]|제5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내용)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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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경기도 부천시 2017.12.29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제6조(「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제7조(「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한다.|제8조(「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
부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 부천시 2025.12.22 주택국 건축디자인과
... 16>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3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하며, 필로티 구조로된 공개공지는 필로티로 구획된 면적의 2분의 1만 산입함<개정 2022.2.7.>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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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경기도 부천시 2025.05.19 주택국 원도심재생과
... 등의 용적률 완화)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산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2.7.>1.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한 용적률 (산출방법: 대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로 설치하였을 경우의 ...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부천시 2025.05.19 주택국 원도심재생과
... 부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9.27.>③ 삭제 <2023.9.27.>|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
부천시재산세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경기도 부천시 1979.01.27 재정경제국 세정과
... 정리함과 아울러 부족한 주택난을 집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립한 서민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이하 “재산세”등 이라 한다)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불균일 과세대상)이 조례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한 10세대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1가구당 15평(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아파트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78.01.21>|제3조(경감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재산세등의 경감률은 ...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부천시 2025.06.30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
... , 2024.12.23.>1. 스마트도시 관계 부서 국장 및 스마트도시계획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22.12.26.>2.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6.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 등)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2.12.26.] [종전의 제12조의2를 제14조로 이동, 2024.12.23.]|제1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22.12.26., 2024.12.23.>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부천시 2025.10.02 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 시설을 사용하기 전 1년 기준으로 선납 징수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 공원)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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