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홈
  • 통합검색 검색결과

“부여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기간
~
검색어
자동완성 펼치기
제외어
조례(113건) 규칙(4건) 훈령(0건) 예규(11건) 입법예고(11건)

총 113 건

부여군 군계획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2025.12.18 안전건설경제국 도시건축과
... 및 자문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다만,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5.16., 2024.12.18.>1. 부여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만, 도시 및 군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부여군 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등 이해 충돌 가능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2. 부여군의 공무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3. 도시계획ㆍ건축ㆍ도로ㆍ상하수도ㆍ조경ㆍ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ㆍ여성ㆍ안전 등 ...
첨부파일 더보기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025.11.28 도시건축과
...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3.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의 변경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1.10., 2023.6.9.>[종전 제21조의2제2항에서 이동<2025.11.28.>]1.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3.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9.25.]<제목개정 2021.11.10.>|제22조삭제<2023.6.9.>|제23조삭제<2023.6.9.>|제24조삭 제<2023.6.9.>|제24조의2삭제<2023.6.9.>|제24조의3삭제<2023.6.9.>|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법 ...
괴산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2026.02.06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괴산군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0.29.>②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10.2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 변경과 이로 인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변경2.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교통표지판, 안내판, 조명시설 등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물로써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위치 변경 ...
첨부파일 더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25.12.24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제7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0.>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지조성사업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3.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하수처리구역4.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3조에 따른 급수구역[본조신설 2020.7.15.]|제7장 보칙|제77조(규제의 재검토 ...
첨부파일 더보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2025.12.29 도시국 도시정책과
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① 남양주 ... >|제7장 보칙 <신설 2021.7.29.>|제67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 등재대상)「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7.29.> ...
첨부파일 더보기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2024.12.30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 수 있다.<신설 2022. 4. 11.><개정 2023. 8. 10.>|제6조의4(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신설 2021. 7. 20.>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철도2. 항만3. 공항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5. 유원지6.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7. 저수지|제7조(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기준 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준 면적은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2026.04.10 도시국 도시계획과
... 말한다)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5.>|제8조의2(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7.16.]|제9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ㆍ관리비용 등)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① 법 제47조제3항에 ...
첨부파일 더보기
부여군 경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2019.04.15 안전건설경제국 도시건축과
...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3. 「부여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4.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5.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6.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10 이내 증축인 경우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제6장 경관위원회|제29조(경관위원회 설치)법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
첨부파일 더보기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2020.08.11 문화건설국 도시건축과
... 1.>② 제1항에 따른 부여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부여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신설 2020.8.11.>|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로 정한다.|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여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8.11.>②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2025.12.18 행정지원홍보국 재무회계과
...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9.6.27.>|제46조(청사등의 부지)청사 등의 부지는 「부여군 군계획 조례」상의 건폐율, 용적률 이상으로 확보한다. <개정 2017.11.10>|제47조(청사등의 설계)①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