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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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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5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1건)
입법예고(10건)
총
5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부안군
군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5.07.18 경제산업국 새만금도시과
...
조례
」, 그 밖에
군계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19.8.9., 2021.12.31.>|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1.12.31.>2. 군 및
군계획
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1.12.31.>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
한글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호 관련)
한글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호 관련)
한글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한글
[별표 4]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한글
[별표 5]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7호 관련)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한글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한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 관련)
한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 관련)
한글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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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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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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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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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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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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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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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
한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
한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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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_삭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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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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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건축의 집단화 유도지역 세부기준(제19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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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의2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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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건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5.02.10 관광복지국 민원과
...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 대지면적] ×「
부안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제30조의2(공개공지 등의 유지ㆍ관리)①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군수에게 ...
한글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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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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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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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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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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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문화상 응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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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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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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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3.12.15 경제산업국 농촌활력과
... 조(목적)이
조례
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 수립 등)① 군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부안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
군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계획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4.07.10 경제산업국 새만금도시과
...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군계획
위원회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9.25.>② 위원회의 ... 수 있다.<개정 2019.9.25.>|제7조(수당 및 여비)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4.07.10 보건소 건강증진과
... 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5.9.25.
조례
2194]|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부안군
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
2194><개정 2024. 7. 1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 따른 절대보호구역<개정 2024. 7. 10.>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도시ㆍ
군계획
시설의 결정ㆍ주문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유원지<개정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한글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한글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한글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한글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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