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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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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군계획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2025.12.15 도시계획과
... 5,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6.06.27.]|제6장 군계획위원회|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제37조(기능)봉화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6.17.>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제3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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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2020.12.14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 말한다.5.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2023.09.18 재정과
... 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봉화군 군계획 조례」에 정한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개정 2011.05.12, 2014.04.07, 2019.09.18>5.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2019.05.13 도시교통과
...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봉화군 도시재생위원회는 「봉화군 군계획 조례」봉화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
봉화군 경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2017.06.01 도시교통과
...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봉화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봉화군계획위원회를 말하며 봉화군계획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06.01.>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