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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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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2025.11.07 지역개발과
... 2025. 11. 7.>|제2절 군계획시설|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법 제44조의3제3항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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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2018.05.04 지역개발과
... 따라 보은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대한 조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2025.09.26 재무과
...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보은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5.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
보은군 건축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2025.06.27 지역개발과
...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분리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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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2021.04.09 미래전략과
...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4조(보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영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사전검토2.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4.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5. 빈 ...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2025.11.07 지역개발과
...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3.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2025.03.07 경제정책실
... 등의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7.>② ...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 부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제15조(이주직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