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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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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2026.04.15 도시개발과
... 같다.|제2절 군계획시설|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또는 관련 부서별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 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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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건축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2026.06.25 도시개발과
...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보성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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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경관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2025.12.29 도시개발과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성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제2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신설, 2021.12.31.>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도로법」에 따른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2. 29.>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
보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2016.03.29 도시개발과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 둔다. 다만,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2026.06.25 도시개발과
...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제3조(공동이용시설)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경비실, ...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는 보성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②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③ 도시재생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 분야의 현장 경험자 및 활동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④ ...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2019.04.10 기획예산실
...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제15조(「보성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보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제2항 중 “실과소의 실과소장”을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제16조(「보성군 한옥지원 조례」의 개정)보성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제17조(「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보성군 도로 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2025.06.27 안전건설과
... 조(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성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제10조에 따른 지방도 및 군도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18. 9. 2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