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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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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16건)
규칙(2건)
훈령(2건)
예규(0건)
입법예고(23건)
조례(16건)
규칙(2건)
훈령(2건)
예규(0건)
입법예고(23건)
총
16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5.05.08 건설도시국 도시과
... .22.>|제2절
도시계획
시설|제10조(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은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8.12., 2025.5.8.>|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도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2.3.22., 2014.8.12.>|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별도
조례
에 따른다.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서
한글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글
[별표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글
[별표 23] 삭제 <2013.6.7.>
한글
[별표 24]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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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5.08.14 행정국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4.12.26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한다. <개정 2024.12.26.>1.
밀양시
의회 의원2. 「
밀양시
경관
조례
」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3. 「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4. 공공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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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5.04.10 건설도시국 도시과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19.>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제5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8.13.>]|제7조(전담조직의 설치)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8.13.>]|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영 제11조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
밀양시
건축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4.02.23 건설도시국 건축과
...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대지면적]×「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한 용적률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제한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⑤ 영 제27조의2 제6항의 기준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
한글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한글
[별표 2] 대지 공지 기준
한글
[별표 3]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기준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신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건축복합민원 심의 의견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자 지정 신청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결과보고서
한글
[별지 제5호서식] 건축심의신청서
한글
[별지 제6호서식] 건축심의의견서
한글
[별지 제7호서식] 검축심의의결서
한글
[별지 제8호서식] 심의대상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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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19.12.19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 조(목적)이
조례
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
는
도시계획
구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점용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4조(점용료의 산정)①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
한글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1.10.21 행정국 정보통신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제3조(스마트
도시계획
의 수립)①
밀양시
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밀양시
(이하“시”라 한다) 스마트
도시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
도시계획
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5.04.10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4.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5. 급수 ...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2020.10.8.>|제40조(수수료)시장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6.11., 2018.11.1.>1. 급수공사설계수수료2. 시공자재검사수수료3. 준공검사수수료4.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교부수수료5.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6. 정수처분해제수수료|제41조 ...
한글
[별표 1] 시설분담금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통지서
한글
[별표 2] 수도요금요율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한글
[별표 3] 업종구분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급수사용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
한글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
한글
[별지 제4호서식] 급수설비(정수, 폐전) 처분 조서
한글
[별표 5] 급수 조례 위반자 처분 기준표
한글
[별지 제5호서식] 정수해제수수료
한글
[별표 6] 수도사업 발생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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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3.11.30 건설도시국 건축과
...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밀양시
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 광고물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옥외광고·교통·환경·
도시계획
·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1.>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
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세로규격이 5미터를 초과(지주이용 광고물은 ...
한글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한글
[별표 1의2]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
한글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한글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수수료
한글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한글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한글
[별표 6] 과태료부과기준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한글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한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한글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한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한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한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한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청구서
한글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한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한글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한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한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한글
[별지 제15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신청서
한글
[별지 제16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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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공간 운영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4.12.26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 도시재생,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밀양시
의회 의원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④ 이
조례
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4장 문화도시 조성사업|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밀양시
...
한글
[별표 1]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일시사용(변경) 신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이용료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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