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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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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 건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5.05.08 건설도시국 도시과
... .22.>|제2절 도시계획시설|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8.12., 2025.5.8.>|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22., 2014.8.12.>|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별도 조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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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5.08.14 행정국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4.12.26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한다. <개정 2024.12.26.>1. 밀양시의회 의원2. 「밀양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4. 공공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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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5.04.10 건설도시국 도시과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19.>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밀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제5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8.13.>]|제7조(전담조직의 설치)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8.13.>]|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영 제11조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
밀양시 건축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4.02.23 건설도시국 건축과
...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대지면적]×「밀양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제한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⑤ 영 제27조의2 제6항의 기준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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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19.12.19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 조(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점용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4조(점용료의 산정)①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1.10.21 행정국 정보통신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5.04.10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5. 급수 ...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2020.10.8.>|제40조(수수료)시장은「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6.11., 2018.11.1.>1. 급수공사설계수수료2. 시공자재검사수수료3. 준공검사수수료4.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교부수수료5.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6. 정수처분해제수수료|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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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3.11.30 건설도시국 건축과
...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밀양시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 광고물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1.>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세로규격이 5미터를 초과(지주이용 광고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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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공간 운영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2024.12.26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도시재생,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밀양시의회 의원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4장 문화도시 조성사업|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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