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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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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2025.12.30 경제도시국 도시과
...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0.>< 개정 2016.3.31.>|제6장 도시계획위원회|제64조(기능)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6.3.31.>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제6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2021.12.22 경제도시국 도시과
... 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 한다.|제2조(설치 및 관리)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6.7., 2021.12.22.>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주택과에서 총괄 관리한다.|제3조(재원)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2024.10.16 경제도시국 건축과
...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등② 시장은「문경시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문경시 도시계획조례」제6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2026.02.25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 매각 후 남는 공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9.7.17., 2020.1.1.>5. 시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 소유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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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2024.12.30 문화관광농업국 지역활력과
... 를 둔다.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 ...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2020.10.07 경제도시국 건축과
... 조례와의 관계)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장2. 문경시의회 의원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10조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2026.04.30 건설국 도시계획과
...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 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여주시, 원주시 및 문경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④ 영 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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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2025.03.26 경제도시국 건축과
...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 건축물 <개정 2017.3.2.>|제6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법 제12조와 영제10조에 따른 “문경시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2023.03.29 문화관광농업국 문화예술과
...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문경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문경시의회 의원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재생 등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 등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2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한 문경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2000.08.09 경제도시국 건축과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문경시의 행정구역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 라 한다)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 제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제2장 건축법 적용의 특례|제3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건축법 제59조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중 거실의외기에접하는창에대한기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