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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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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4건)
규칙(4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13건)
총
24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2026.04.06 지역개발과
...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삭제 2016.3.28
조례
제2222호>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안군
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제7조(주민의견 청취)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
한글
[별표 제1호 ~ 제27호]
한글
별표28
첨부파일 더보기
무안군
경관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2019.11.18 지역개발과
... 또는 심의를 위하여
무안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경관위원회는 「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제20조(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2. 길이 1,000미터 이상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8.)1.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
한글
별지1~4 서식
무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2016.03.28 산림공원과
... 심의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과 관련하여 「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에 따라 설치한
무안군
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제10조(수당)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한글
[별표1]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무안군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2023.07.31 미래성장과
... 마을에 공청회 개최 개요를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민관협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무안군
의 종합
관리계획
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안군
... 한다)를 둔다.1.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
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인·허가의 공정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3. 공동접속망 구축, 송전선로 확보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4. 40MW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5. 지역 상생 및 주민 참여 방안에 관한 ...
무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2025.06.02 환경과
...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무안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계획
(이하 “안전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
관리계획
은「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
관리계획
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안전
관리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의 진단과 예측3.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대책 및 법 제2 ...
무안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육성과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2025.04.07 미래성장과
...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안군
재생에너지 종합
관리계획
(이하 “종합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재생에너지 관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
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1조(협의회 위원 위촉해제)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①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
무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2024.06.03 세무과
... 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제3조(군수의 책무 ...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무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에 반영할 수 있다.|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군수는「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2026.04.06 회계과
... 7조(수당과 여비)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제18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8.24.)② ...
한글
별표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2026.01.05 안전총괄과
... 조(목적)이
조례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
관리계획
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
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1.4 조1975)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1.4 조1975)7.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 ...
무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2020.04.20 지역개발과
...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설치 신청)① 설치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무안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 설치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
관리계획
서 : 별지 제3호 서식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이전·교체·철거 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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