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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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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3건)
훈령(1건)
예규(1건)
입법예고(11건)
조례(18건)
규칙(3건)
훈령(1건)
예규(1건)
입법예고(11건)
총
18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5.12.12 안전도시국 도시과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
동해시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제2절 공동위원회|제7 ...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동해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광역
도시계획
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
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
한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12.12.>
한글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12.12.>
한글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한글
[별표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개정2025.12.12.>
한글
[별표 2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제27조제2항 관련) <개정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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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5.06.10 안전도시국 도시과
... 조(목적)이
조례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동법시행령(이하 ... 0. 10.>|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동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제3조(재원)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
동해시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6.05.12 안전도시국 건축과
...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 제56조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시장에게 ...
한글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한글
[별표 1의2]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제21조) <개정 2025. 11. 14.>
한글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한글
[별표 3]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제29조제3항제6호 관련)
한글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 기준
한글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40조제2항 관련)
한글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제29조제3항제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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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경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6.05.12 안전도시국 도시과
... 경우에 한정한다.1. 「
동해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2. 「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3.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내용)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규모2. 건축물의 외관, 재질 등3.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계획4. 건축물의 색채계획② 심의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내 건축물은
동해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
한글
[별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제25조 관련)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한글
[별지 제5호서식] 경관심의(자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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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6.06.26 안전도시국 도시정비과
... 둔다.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동해시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동해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수행한다.|제6조(전담조직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로 정한다.|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6.>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
한글
[별표 1] 공동이용시설 이용료(제18조 관련)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4.12.13 안전도시국 녹지과
...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제5조(
동해시
도시공원위원회)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동해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1. 부시장, 담당국장, 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 과장, 건축 업무 과장2.
도시계획
, 조경, 건축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 한다.2.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3.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5.06.10 행정복지국 회계과
... 99제곱미터3. 의회 청사 : 1,853제곱미터|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청사를 건축할 때에는「
동해시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2. 3. 16., 2017. 9. 29. ...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제7장 관사관리|제50조(정의)이
조례
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바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제51조(관사의 구분 ...
한글
[별표]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1.10.01 문화관광국 교통과
...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보행환경 개선업무 담당 국장 및 도로, 교통,
도시계획
, 노인ㆍ장애인ㆍ아동관련 부서의 관계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동해시
의회 의원나.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다. 보행환경에 관심이 있는 ...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5.11.14 경제산업국 체육교육과
...
동해시
의 체육시설 관리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
동해시
의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동해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시설결정부지, 해오름스포츠센터, 동해파크골프장 내 모든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1999. 5. 8., 2004. 7. 30., 2023. 3. 31.>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
한글
[별표 1]체육시설 사용료 <개정 2025. 11. 14.>
한글
[별표 2]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한글
[별표 3] 경기장 초과 사용료
한글
[별표 4]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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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6.05.12 경제산업국 환경과
...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대행자(이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조례
및 「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1. 유원지(「
도시계획
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의 해수욕장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한글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한글
[별표 2]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개정 2026. 5. 12.>
한글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개정 2026. 5. 12.>
한글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한글
[별표 5]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제11조제2항 관련) <개정 2026. 5. 12.>
한글
[별표 6]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마크(스티커)(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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