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홈
  • 통합검색 검색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검색결과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기간
~
검색어
자동완성 펼치기
제외어
조례(1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1건)

총 1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9.02.11 자치행정국 종합민원과
...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방향)이 조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