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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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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6.04.16 미래성장국 도시과
...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 형태 및 부속건축물 제한 등)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형태는 담양군 경관계획(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인접한 건축물의 형태와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앞면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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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2.12.28 산업안전국 농업유통과
...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5조(먹거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3.12.22 미래성장국 공간재생과
... 경비|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담양군 계획 조례」 제13조를 따른다|제6조(예산편성 및 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존속기한)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2.> ...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2.11.07 기획예산실
... 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원회의 기능)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의 ...
담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4.09.20 산업안전국 농업유통과
...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관리지역”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流下)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18.02.19 기획예산실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제5조(「담양군 계획 조례」의 개정)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제6조(「담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원 조례」의 개정)담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제7조(「담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담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5.09.19 미래성장국 도시과
... 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지원계획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28.]|제6조(공동주택지원 심의·의결)①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담양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담양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2.28.>②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건축위원회를 준용한다. <신설 2020.2.28.>|제6조의2(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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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2.11.07 기획예산실
... 추천하는 군의원2. 「담양군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디자인위원회 위원3. 「담양군 경관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위원4. 「담양군 경관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위원5. 그 밖에 역사·문화·예술분야 등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추천으로 위촉되고 안건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제9조(위원회 회의 및 의무)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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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2.12.28 기획예산실
...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
담양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18.08.03 미래성장국 공간재생과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09.22>|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담양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공원점용허가)①법 제24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09.22>1.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않은 공원<개정2015.09.22>3.국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