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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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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63건)
규칙(27건)
훈령(17건)
예규(5건)
입법예고(50건)
조례(263건)
규칙(27건)
훈령(17건)
예규(5건)
입법예고(50건)
총
263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담양군
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6.04.16 미래성장국 도시과
...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 형태 및 부속건축물 제한 등)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형태는
담양군
경관
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인접한 건축물의 형태와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앞면부에는 ...
한글
별표 1 ~ 5
한글
별표 6 ~ 10
한글
별표 11 ~ 15
한글
별표 16 ~ 20
한글
별표 21 ~ 25
한글
별표 26 ~ 30
한글
별표 31 ~ 35
한글
별표 36
한글
별지 제1호서식 ~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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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먹거리
계획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2.12.28 산업안전국 농업유통과
...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
먹거리
계획
(이하 “먹거리
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
와의 관계)먹거리
계획
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 따른다.|제5조(먹거리
계획
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계획
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3.12.22 미래성장국 공간재생과
... 경비|제5조(군
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군
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
담양군
계획
조례
」 제13조를 따른다|제6조(예산편성 및 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7조(시행규칙)이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존속기한)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2.> ...
담양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2.11.07 기획예산실
... 조(목적)이
조례
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원회의 기능)
담양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의 ...
담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4.09.20 산업안전국 농업유통과
...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관리지역”이란
담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流下)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18.02.19 기획예산실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제5조(「
담양군
계획
조례
」의 개정)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제6조(「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의 개정)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제7조(「
담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의 개정)
담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5.09.19 미래성장국 도시과
... 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계획
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지원
계획
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28.]|제6조(공동주택지원 심의·의결)①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담양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담양군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2.28.>②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건축위원회를 준용한다. <신설 2020.2.28.>|제6조의2(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위원회는 ...
한글
[별표 1] 담양군 공동주택 세부지원 조건
한글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선정 배점표
한글
[별표 3]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한글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한글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보고서
한글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한글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한글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한글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한글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한글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
한글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통지서
한글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한글
[별지 제12호서식] 요청인 연명부
한글
[별지 제13호서식] 서약서
한글
[별지 제14호서식] 감사결과 보고서
한글
[별지 제15호서식]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첨부파일 더보기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2.11.07 기획예산실
... 추천하는 군의원2. 「
담양군
경관
조례
」에 따른 경관디자인위원회 위원3. 「
담양군
경관
조례
」에 따른 군
계획
위원회 위원4. 「
담양군
경관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 위원5. 그 밖에 역사·문화·예술분야 등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추천으로 위촉되고 안건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제9조(위원회 회의 및 의무)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
한글
별지 1
한글
별지 2
한글
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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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22.12.28 기획예산실
... 추진
계획
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
(이하 “추진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
계획
을 수립하거나 ...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
계획
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
안이나 행정
계획
을 통보받은 경우 ...
담양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2018.08.03 미래성장국 공간재생과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09.22>|제2조(적용범위)이
조례
는
담양군
도시
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공원점용허가)①법 제24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09.22>1.도시
계획
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
계획
상 제1단계 집행
계획
에 포함되지않은 공원<개정2015.09.22>3.국토의 ...
한글
점용료
first
prev
1
2
3
4
5
next
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