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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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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2025.12.22 건설미래국 도시주택과
...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과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② 제63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7장 논산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장 전문신설 2012. 6. 20〉|제71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2025.05.12 행정안전국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논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이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09. 19)(개정 2014.3.10)(개정 2016.12.30)(개정 2019.7.10.)<개정 2024.4.1.>5. (삭제 2019.7.10.)6. (삭제 2019.7.10.)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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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2017.06.20 농산경제국 산림공원과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논산시 도시계획 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공원점용허가)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2022.09.13 건설미래국 도시재생과
... 를 둔다.<개정 2022.9.13.>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
논산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2024.03.11 건설미래국 신속허가과
...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 대지면적] ×「논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3항제4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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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2024.12.20 건설미래국 상하수도과
... 가설건축물에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2.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 하고자 하는 자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4. 그 밖에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 세대 <신설 2022.5.2.>9.「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신설 2022.5.2.>10.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세대 <신설 2022.5.2.> <개정 2023.9.11.>11. 공공목적에 ...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파손, 변상금,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2023.03.10 농산경제국 지역경제과
... 수 있다. <개정 2023.3.10.>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공급관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공급관 이설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4조 ... 사업자로부터 신청지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제출받아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2025.11.10 농산경제국 지역경제과
... 받은 때에는 법 제65조제7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 할 수 있다.③ 삭제 <2025.11.10.>④ ...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논산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논산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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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2024.12.10 건설미래국 도시주택과
...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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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2023.04.10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 포상으로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할 수 있다.(신설2015.10.30)(개정 2020.9.10.)⑥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대행기간 중 평가결과 ... 연속 1회 이내로 한다.(신설 2015.10.30)(개정 2020.9.10.)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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