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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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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2026.04.07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남해군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 할 ...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도시계획위원회의 ...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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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2022.08.30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 소속으로 남해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남해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2026.02.20 행정복지국 재무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5. 군과 해당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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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2022.12.06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의 ... 위원은 부군수,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 청사신축업무 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남해읍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명 이내2. 주민대표 9명 이내3. 교수 1명4. 언론인 3명 이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
남해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2026.04.07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25. 8. 5.>5.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 대수선하는 경우|제2장 건축위원회|제5조(설치)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16.>|제6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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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2020.02.20 해양환경국 환경과
...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해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 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2.>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 참석하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①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2024.11.12 해양환경국 상하수도과
... 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5. 남해군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6. 65세 이상 단독수용가7. 수원지 인접 마을8. ...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5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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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2021.08.09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조성 모니터단|제20조(설치)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둔다.|제21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 등)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33조(운영세칙)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2024.06.25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 조례와의 관계)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삭제 <2023.8.16.>② ...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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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2022.12.06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 2.12.6.>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관광진흥 업무부서의 장2. 옥외광고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3. 기금운용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