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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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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5.12.17 안전건설국 도시과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본조신설 2009.11.24］<개정 2020.12.31.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제6장 도시계획위원회|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제66조(기능)법 제113조제 ...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4.5., 2014.6.27., 2015.3.31., 2021.9.30.>1. 남원시의회 의원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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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5.12.17 안전건설국 도시과
... 이외의 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 면적 규모4. ... 한한다.|제 3 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1.12.30>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6.04.07 행정복지국 재정과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9>5. 시와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단서 삭제 2014.4.2., 개정 2022.7.6.>6. 농지법에 따른 ...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6.02.09 안전건설국 도시과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2.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2.12.14 안전건설국 건축과
... 따른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그 외의 지역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각 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원시 공보에 고시하고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 정비 이행계획(이하 ...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3.12.18 안전건설국 도시과
...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2. 「건축법」 및 「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5.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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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3.12.18 농업기술센터 원예농산유통과
... 말한다.4. “제 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3.10.18 안전건설국 도시과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에서 일정 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제4조(녹지활용계약)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남원시 건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5.07.18 안전건설국 건축과
...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0.>|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남원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장 지방건축위원회|제3조 ... 건축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부서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4분의 1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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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5.12.17 상하수도사업소
...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6.9.23>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14.10.17.>|제48조(권한위임)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남원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에게 위임한다.② 남원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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