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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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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2026.02.26 건설도시국 균형개발과
...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3.4.10>|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공청회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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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2025.11.13 건설도시국 균형개발과
... 이율)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6조(준용)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존속기한의 설정)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
김천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2025.12.26 건설도시국 건축과
... 등 설치 의무 면적 또는 의무면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에 따른 용적률로 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1.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2.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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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2025.07.10 건설도시국 균형개발과
...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김천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2020.11.19 건설도시국 균형개발과
... 조례와의 관계)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제5조(진흥계획 수립·시행 등)① ...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장2. 김천시의회 의원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2025.07.10 행정안전국 회계과
...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1>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2.31><개정 2022.12.29.>1.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심의회 업무와 관련이 ...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2025.11.13 건설도시국 균형개발과
... 12.][제14조에서 이동 <2024.9.12.>]|제16조(광고물 실명제)광고물등의 실명제 표시와 관련하여 도 조례 제28조제3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3조제1호부터 제 ... 4.9.12.]|제1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다음 각 목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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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2024.11.14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제21조(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① 김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은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 제외하며 비율로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1대를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1. 도시계획구역 안 : 4%2. 도시계획구역 밖 : 2%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 선정·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제25조에서 이동 <2024.9.12.>]|제27조(채권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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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2025.11.13 건설도시국 균형개발과
...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1., 2025.11.13.>1. “공간정보"란 ...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 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제3조(공간정보의 활용 등)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지적관리, 농림·건설관리, 교 통체계·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제2장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및 운영|제4조(시스템 시행계획 수립)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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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2024.09.12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 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6.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7. 출생일부터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8. ...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제4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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