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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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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1건)
규칙(3건)
훈령(1건)
예규(0건)
입법예고(11건)
조례(21건)
규칙(3건)
훈령(1건)
예규(0건)
입법예고(11건)
총
21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5.12.16 도시건설국 도시과
...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4.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5.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6. 「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심의 하거나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8.12.21><전문개정 2017.7.7.><일부개정 2024.5.8.>|제6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17.7.7>② ...
한글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관련)
한글
【별표 24】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칙 제4조 관련)
한글
【별표 25】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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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4.05.08 도시건설국 도시과
...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수행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
위원회에 ...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및 「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5.8.]|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5.8.>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3.12.19 도시건설국 도시과
...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2. 「
김제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3. 「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제4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는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한글
[별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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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15.11.19 도시건설국 산림녹지과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
는
김제시
(이하 "시"이라 하다)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ㆍ녹지에 적용한다.|제3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심지역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4. "공원시설"이란 법 ...
한글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 등
한글
별지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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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5.04.01 새만금경제국 투자유치과
...
김제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제3조(적용 범위)이
조례
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김제시
내에 산업용지를 ...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1.>1.
김제시
국장ㆍ실장ㆍ과장2.
김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도시계획
, 건축, 교통, 경관, 환경, 감정 분야 등 산업단지 조성 관련 교수 및 전문가|제12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13조 ...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3.12.19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위원의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김제시
의회 의원2.
도시계획
, 건설, 건축, 조경, 환경 등 전문가3. 시 소속 관련 업무 5급 이상 공무원4. 그 밖에 마을 ...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제15조(준용)이
조례
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김제시
예산 및 ...
김제시
건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6.02.26 도시건설국 건축과
... 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시 현금의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
김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본조신설 2022.12.19.>|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
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 창고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제25조(가설건축물)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
한글
[별표 1] 건축심의신청서 제출도서
한글
[별지 제1호서식] 건축심의의견서
한글
[별표 2] 가설건축물의 종류
한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심의의결서
한글
[별표 3] 건축허가 수수료
한글
[별지 제3호서식] 건축심의신청서
한글
[별표 4]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한글
[별지 제4호서식] 완화심의신청서
한글
[별표 5] 대지 안의 공지
한글
[별지 제5호서식] 건축상 응모신청서
한글
[별표 6]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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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5.04.01 자치행정국 회계과
... 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
는
김제시
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일부개정 2020. 6. 8.>④ 당연직 위원은
김제시
(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ㆍ단장과 소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6. 8., 2021 ...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조문 개정 2016.11.7>|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한글
별지. 공유재산관리대장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1.09.17 도시건설국 건설과
... 필요한 사항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9. <삭제 2015.11.19
조례
제985호>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시장은 ... 열람과
김제시
(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제3장 보행환경조성 기준 및 보행환경개선계획 등|제7조 ...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6.04.08 기획감사실
...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 건설·통신·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
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가급적
김제시
에 거주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9.17, 2021.9.17., 20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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