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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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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2025.11.10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29>|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7.9.29>|제44조(기능)군수는 영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29>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가운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 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8.10.01.>3.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자문4.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2023.11.20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제31조(회의록 작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금산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본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 사항은 공인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할 수 있다.|제43조(일반회계의 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제7장 보칙|제44조(대리인선정 신고)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가 금산군안에 거주하지 않아 회의참석 등 권리 행사가 곤란한 사람은 금산군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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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2024.12.10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한다)를 둔다.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 둔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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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2020.12.15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 재무회계 규칙」”을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2장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제23조(「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부과 징수 ... 제38조(「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제45조(「금산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중 ...
금산군 건축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2023.12.20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및 축산업용 창고에 한한다) [신설 2015.10.15]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0.15]⑤ 영 제6조제2항제 ...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5.10.15>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 조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금산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1.28, 2015.10.15>|제6조(기능)①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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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2024.12.10 행정복지국 재무과
... .15>① 법 제1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금산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 2015.4.15>,<개정 2015.10.15>,<개정2023. 5. 15.>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5. 15.>1.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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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2024.12.10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21조(「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30조(「금산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3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31조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2021.11.22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24조(「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37조(「금산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 ...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2026.04.30 안전건설국 맑은물관리과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5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서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 구성|제52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등을 위하여 금산군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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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경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2022.10.28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건축물③ 경관심의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산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 가설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④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영 제24조 제1호·제2호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같다.1. 경관계획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3. 다른 조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