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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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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04.15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 절 도시계획시설|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12.26>|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은 관하여는 필요시 따로 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12.26. 2015.03.02>|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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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14.12.16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 위원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보조금의 관리)①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군산시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 일반회계로 관리하며 재원은 다음과 같다.1. 군산시 일반회계 ... 발생하는 수입금3.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②보조금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한다. <개정 2014.12.16>③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11조(보조금의 지원제한)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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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도시개발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11.17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 서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조례로 ... 과태료 <개정 2009.05.15>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해 당해 군산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09.05.15>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11.17 기획행정국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2012.08.16, 2014.09.23, 2017.03.28, 2020.11.11.>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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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08.01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군산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있어 옥내의 공개공지 등(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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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1.09.27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 건축물 <개정 2019.08.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군산시 건축위원회,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 등)의 심의를 득한 경우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 ...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4. 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5.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야간경관조성사업 <신설 2019.08.01.>6.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9.08.01.>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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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11.13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이 조례는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원녹지”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2.“공원”이라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3.“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일체를 말한다.4.“녹지”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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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09.19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위촉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5장 문화도시센터|제22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05.01 교통항만수산국 교통행정과
...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 보행환경 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전점검요원은 보행 관련 시설과 설비에 관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제14조 (재원확보)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5년단위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07.01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2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 허용할 수 있다.|제38조(폐기물의 반입허용)①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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