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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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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2025.04.23 지역개발과
...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입증하는 서류② 군수는 주민 등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구례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2023. 9. 13.>|제5장 구례군계획위원회|제1절 군계획위원회 운영|제64조(기능)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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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2023.09.13 지역개발과
... 인정하는 사항|제8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①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는「구례군계획 조례」제65조 구례군계획위원회 구성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④ 간사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22.>|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
구례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2015.09.14 지역개발과
...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제22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영 제13조제4호에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림의 경영을 ...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구례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구례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제27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대한 조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28조(수당 ...
구례군 경관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2021.09.27 지역개발과
... 수 있다.|제24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군수는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12.29.>1. 경관협정에 의한 추진 사업명 ... 위하여 구례군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② 위원회는「구례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구례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9.>|제26조(위원회의 심의대상)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1. 제17조에 따른 경관상 시상에 관한 사항 <개정 ...
구례군 건축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2023.12.28 종합민원실
...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1.4.>|제2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 바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한다.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구례군계획 조례」 제61조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개정 2021. 9. 27.>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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