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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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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계획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2026.02.06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위치 변경|제2절 군계획시설|제8조(군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제9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행당시「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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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2024.12.27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 「괴산군 군계획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이하 “대규모 유휴부지”라 한다)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3. “민간”이란 협상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지의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의 입안 등을 제안한 자를 말한다.4. “공공기여”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2025.10.31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괴산군 군계획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및「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괴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2023.04.21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사항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괴산군 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장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제8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 ...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2023.08.18 미래기획국 미래전략과
...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괴산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이전 공공기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군계획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을 위해 ...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14조(이주직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