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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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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 건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2025.12.31 안전도시국 도시과
... 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7., 2025. 12. 31.>|제10조 ...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5. 5. 6.>4. 공작물 <개정 2015. 5. 6.>|제12조(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설치)삭제<2016. 11. 18.>|제13조(재원)삭제<2016. 11. 18.>|제14조(용도)삭제<2016. 11. 18.>|제15조(준용)삭제<2016. 11. 18.>|제3절 지구단위계획|제16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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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2024.05.10 시민복지국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09. 11. 25., 2015. 9. 23., 2016. 11. 14.>4. <삭제 2015. 9. 23.>5.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마을회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9. 23.〉6. 재산의 위치,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2024.08.07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무형문화재,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도무형유산”으로 한다.제5조(「광양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제1조(「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제21조|제1조(「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제56조의2의|제1조(「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제58조의4의제목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 ...
광양시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2025.07.02 안전도시국 도시과
...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조례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 7. 2.>|제3조(시행지구의 적용제한)이 조례의 시행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계획적 개발지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2019.11.13 안전도시국 도시과
... 다른 조례와의 관계)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장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제4조(진흥계획의 ... 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광양시의회 의원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제8조(위원의 임기)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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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5.12.08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영84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을 말한다.⑬ 영 제84조제9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유원지의 ... 말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1. 9.]⑧ 영 제85조제8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단,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 ...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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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2023.11.06 미래산업국 디지털정보과
...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제3조(적용대상)이 조례는 법 제3조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2021.11.19 녹색도시센터 공원과
... 작성·관리해야 한다.|제4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구성한다.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021. 11. 19.]|제52조(수당)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11. 19.]|제3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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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축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2025.12.31 안전도시국 건축과
...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2. 구조 보강 계획3. 에너지 절약 계획4. 골목길 조성 등 광양시 정책에 관한 계획⑦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25. 12. 31.>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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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2025.07.02 기획예산실
...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및 제41조”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및 제53조”로, “같은 조례 제45조 및 제46조”를 “같은 조례 제59조 및 제60조”로 한다.제9조(「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0조(「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