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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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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과천시 2025.10.10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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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경기도 과천시 2020.05.06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관리와 사용료 등의 징수, 원상회복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2.25, 2017.6.30.)②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공원은 과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중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으로 한다. (신설 2013.2.25)[본조 신설 2007.9.06]|제19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경기도 과천시 2025.11.25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제3조(기금의 설치)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
과천시 경관 조례 경기도 과천시 2017.12.29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관련된 위원회)영제22조제2호사목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2. 「과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3.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4.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5.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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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과천시 2021.04.30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제3조(스마트도시계획)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기도 과천시 2025.10.10 행정안전국 회계과
...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2014. 12. 31.>|제3조 ... 사람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25. 10. 10.>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개정 2025. 10. 10.>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 경기도 과천시 2013.12.30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조경·산림·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와 과천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 |제33조 (위원의 수당)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0.09)|제34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과천시 건축 조례 경기도 과천시 2024.05.03 건설도시국 건축과
... 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15.2.26., 2023.12.28.>2. 제1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15.2.26., 2023.12.28.>3. 영 제2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높이제한의 완화는 해당 건축물에 |제26조(도로지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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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과천시 2025.12.22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국장·과장과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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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과천시 2025.10.10 건설도시국 교통과
...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