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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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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2025.12.15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면적 ­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 조례상 용적률로 한다.2.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도로 및 녹지 등을 설치하여 기부 ... 제52조(설치)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15., 2016.11.1.>|제53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영 제110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14.12.15., 2016.11.1., 2018.4.24.>|제5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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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2023.12.08 건설도시국 도로과
... 조(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설치 및 관리)①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 한다.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획업무 부서와 보상집행업무 부서를 나누어 운용ㆍ관리 할 수 있다.③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조(세입 ...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2026.04.15 자치안전국 회계과
...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여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1.1, 2008.12.31., 2011.2.15., 2014.12.15., 2017.12.8.>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2022.12.01 자치안전국 지역활력과
...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 ...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
공주시 경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2024.09.19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공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2.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 ...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3.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등의 각종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조항 신설 2022.11.1.]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경관법 시행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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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2026.04.15 건설도시국 교통과
...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본조 신설 2025.3.17.]|제20조(위원의 임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5.3.17.>|제21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5.3.17.>|제5장 보칙|제22조(과징금 처분)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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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2026.04.15 건설도시국 허가건축과
... (개정 2014.7.1.)③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장, ...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11.1.)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건축심의 업무를 닫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임명한다.(신설 2013.11.1) (개정 2016.11.1.)⑦ 공주시 건축위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3개 이상, 타 위원회 6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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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2024.05.01 경제문화국 문화유산과
...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4.>8.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3.> <개정 2024.5.1.>[조 제목 개정 2022.10.4.]|제5조(구성 ... <개정 2022.10.4.>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공주시의회의원 <개정 2022.10.4.>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3. 문화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개정 2024.5.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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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2026.04.15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조명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주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5.>1. 법과 영에서 규정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3. 1면의 표시면적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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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2022.08.30 자치안전국 민원토지과
...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공간정보의 활용)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로, 산림, 공원, 도시계획, 교통시설물, 재난재해예방, 지적관리, 각 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장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체계|제5조(공간정보기본계획의 수립)시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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