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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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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2025.12.30 민원실
... 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를 설치할 때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제9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또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사업 등 이와 유사한 정부 정책사업 중 곡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신설 2019.9.26.>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3.12.27.>7.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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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2023.12.05 도시경제과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곡성군 군계획 조례」제9조에 따른다.|제6조(존속기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5.>|제7조(준용)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5.>|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곡성군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2018.08.03 기획실
...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제3조(「곡성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제4조(「곡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곡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제5조(「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2024.12.30 재무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곡성군 군계획 조례」제36조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5. <삭제 2020.07.02.>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8. 지역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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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곡성군 조례 행정조직 명칭 일괄정비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2019.04.03 기획실
... 본문 중 “경제과장과 유통축산과장”을 “도시경제과장과 농정과장”으로 한다.제16조(「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과”를 “도시경제과”로 한다.제17조(「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전단 중 “경제과장”를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제18조(「곡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