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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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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2025.12.29 건설과
... 응하여야 한다.|제3절 공동위원회의 운영 <신설 2014.11.25.>|제71조(기능)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와 고흥군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 준용한다. <신설 2014.11.25.>|제7장 보칙|제7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2021.8.9.>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2025.12.08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5. 12. 8.>⑫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 항제1호 및 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을 말한다.⑬ 영 제84조제9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유원지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5. 12. 8.>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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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2024.05.17 농업정책과
...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고흥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
고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2025.03.17 건설과
... 밀집지역에서 설치한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흥군 군계획 조례」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조례 제53조부터 제54조에 따른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2025. 3. 17.> ...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2025.05.09 건설과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제9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 ...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5. 9.>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9.>1.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각 호의 사항 <개정 2025. 5. 9.>2.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운영|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2026.02.25 건설과
... 위하여 고흥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 프로그램 운영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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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경관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2021.06.29 건설과
... 생략할 수 있다.|제25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제1호(자문대상)와 같다.|제26조(안건제출)①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운영을 위해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 위원회의 기능을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제2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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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건축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2025.06.02 종합민원실
... 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25. 1. 6.>1. 용적률의 완화:「고흥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개정 2009.4.10., 2014.12.30., 2025. 1. 6.>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2배이하 <개정 2009.1.9., 2014.12.30.>3. 삭제 <2014.12.30.>④ 공개공지 등에는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을 설치(연간 60일 이내에 한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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