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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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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계획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5.12.31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고창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0.15>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제59조(건폐율의 강화)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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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3.10.13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고창군 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3.>|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
고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4.07.01 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
...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고창군의회 의원2.「고창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3.「고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 위원4. 공공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
고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17.12.29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의 심의는「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고창군 계획 조례 제6장제1절」의 고창군 계획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 중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2.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3.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녹지로 변경하는 경우4.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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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4.03.12 신활력경제정책관
... 조달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및 활동 제공사업2. 고립청년 맞춤형 ...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2.12.28 기획예산실
...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군수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3.01.20 행정지원과
...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2. 군의회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3.12.15 관광복지국 세계유산과
...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관리계획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의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 다만, 유네스코 MAB 등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전 문 관리기구에 의하여 추진되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5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② 군수는 ...
고창군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19.12.30 의회사무과
...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어린이ㆍ청소년”이란 고창군(이하 ... 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제3조(운영계획)① 고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 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체험 등 ...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5.08.01 신활력경제정책관
...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고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