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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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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6.06.29 건설도시과
... 않을 것, 100m이내에 입지할 경우 해당지역내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에는 고성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같은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2025.4.16.>3. ...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개정 2026.4.10.>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2026.4.10.>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주변 지역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3.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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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5.09.12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경우 매각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고성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2014.4.15］<개정 2017.6.23.>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1.2, 201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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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1.12.17 건설도시과
...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②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고성군 군계획 조례」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1.9.6.>|제7조(준용)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동법 시행 령」및「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6.>|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고성군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4.04.12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9.21.>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3. 법 ... 대상의 변경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고성군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8.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나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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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2.12.30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1. 「고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2. 「고성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제34조(수당)협의체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4.04.12 건설도시과
... 심의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성군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을 고성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4.4.12.>|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개정 2024.4.12.>① 군수는 ...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개정 2024.4.12.>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0.02.05 기획조정실
...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제16조(「고성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의2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제4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제17조(「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
고성군계획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2025.12.22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 .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 운영|제60조(설치 및 기능)법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1. 조2384>|제61조(구성)① 법 제113조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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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2024.09.30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ㆍ건축환경ㆍ도시계획2. 제1호 외의 사항: 고성군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제3조의9 ... 877>|제7조의2삭제 <2017. 10. 12. 조2361>|제8조(가설건축물)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 경우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조1981>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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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17.12.15 기획조정실
... 한다.제26조제2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9조(「고성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10조(「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11조(「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