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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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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군계획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2026.04.14 도시과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경상북도의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개정 2018.2.23.><개정 2026.2.20.>|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삭제 2011.9.21.〉|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삭제 2011.9.21.〉|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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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고령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2024.05.16 기획감사실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4조(「고령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제48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로 한다.|제58조의2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고령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2016.07.08 도시과
... 인정하는 사항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령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고령군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제10조(협력체계 구축)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군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제12조(홍보)군수는 ...
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2023.12.31 관광경제국 문화유산과
... 조(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령군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 지정)문화의 거리는 대가야읍 지산리 221-6번지부터 지산리 945-16번지까지 조성된 대가야 군계획도로 중로 2-4호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제4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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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경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2024.05.16 건축디자인과
...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고령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3.10.5.>|제23조<삭제 2023.10.5 ... 공동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와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군계획위원회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나.「산업입지 및 ...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1. 경관시범사업에 관한 사항2.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개정에 관한 사항3. 별표 1의 도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야간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