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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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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2025.11.20 도시건축과
... 기능)①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제6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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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2023.11.10 도시건축과
... 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 (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11.10.>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제2조의2(존속기한)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10.><조문신설, 2018.12.31.>|제 ...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2025.11.20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으며, 또한 분할매각 대상이고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개정 2008-01-10, 2009-02-10, 2012.8.13, 2015.11.2., 2019.9.20., 2022.11.10.>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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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2018.02.20 전략기획감사실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제4조(「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일본식 한자어 “구좌”를 한국어 “계좌”로 한다.|제5조(「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의 개정)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본식 한자어 “부락”을 “마을”로 한다.|제6조(「계룡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계룡시 ...
계룡시 경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2023.12.11 도시건축과
...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계룡시 도시 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사항2.「계룡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3.「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4.「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제31조(공동위원회)①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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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2023.12.11 자치행정과
...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계룡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나. 도시계획ㆍ조경ㆍ환경ㆍ경관 및 농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기업의 임원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3) ...
계룡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2024.03.20 도시건축과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 .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 >|제5조(설치)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2.>|제6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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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2024.05.20 문화체육관광실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한다.제6조(「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3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4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하고 “문화재를”는 “ 국가유산을”으로 한다.|제58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
계룡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2023.12.11 민군협력담당관
...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계룡대”라 함은 육·해·공군본부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등을 말한다.|제3조 ...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정 주요정책 수립 및 장·단기 발전계획(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 수렴2. 재난·재해 통제 및 상호지원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 개선 및 확충7.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8. 계룡대시설의 계룡시민 개방이용 및 설치 관련사항9. 계룡시 및 계룡대 주요행사 상호 지원사항10. 기타 군인 및 군인가족 이해 관련사항11. 그밖에 ...
계룡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2010.12.30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 이용　 할 수 있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제3조(시장의 책무)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