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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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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6건)
규칙(2건)
훈령(2건)
예규(1건)
입법예고(23건)
조례(26건)
규칙(2건)
훈령(2건)
예규(1건)
입법예고(23건)
총
26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5.07.15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0>|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주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2016.9.20>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제72조삭제<2019.9.10>|제73조삭제<2019.9.10>|제74조삭제<2019.9.10>|제75조삭제<2019.9.10>|제7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79조에 따라 ...
한글
별표3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불국사 지구 가구별 층수
한글
별표4. 계획관리지역및관리지역안에서휴게음식점등을설치할수없는지역
한글
별표6.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한글
별표7 서약서
한글
별표8 도로로부터 설치시설이 보이지 않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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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18.07.04 부시장 정책기획관
... 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의 개정)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15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2조(「
경주시
어항관리
조례
」의 개정)
경주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3조(「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의 개정)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5.10.01 행정안전국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다.4의2. 제4호 후단에 따라 매각 후 발생하는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5. 삭제 <2020.4.8.>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7. 「농지법」에 따른 ...
한글
별표 1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한글
별표 2 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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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5.10.01 도시개발국 주택과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별표 6의 형태를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의 형태는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준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세부 형태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12.24., 2023.5.22.>[본조신설 2011. 8. 4.]|제4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사용승인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건축물의 전경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② 시장은 한옥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
한글
별표 1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의 수수료
한글
별표 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한글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
한글
별표 5 한옥건축물 보조금 지급 기준
한글
별표 6 한옥건축물의 세부 형태
한글
별지 제1호 서식
한글
별지 제3호 서식
한글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21.12.24.>
한글
별지 제4호 서식
한글
별지 제5호 서식
한글
별지 제6호 서식
한글
별지 제7호 서식
한글
별지 제8호 서식
한글
별지 제9호 서식
한글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1.12.24.>
한글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1.12.24.>
한글
별지 제12호 서식
한글
별지 제13호 서식
한글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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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4.05.09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1.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사항2. 「
경주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3. 삭제 <2023.4.13.>4. 「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신설 2010.12.16>|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 ...
한글
별표1.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
의회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18.07.04 부시장 정책기획관
...
조례
」의 개정)
경주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경주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
”를 “
경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로 한다. ...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경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를 “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로 한다.|제24조(「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1.07.13 부시장 미래전략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스마트
도시계획
의 수립)①
경주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스마트
도시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
도시계획
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주시
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1.11.16
... 관계)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
경주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시장은 지역문화의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주시
교육청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2.
경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역사·
도시계획
·법률·관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7조(위원의 임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4.05.09 문화관광국 왕경조성과
...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8., 2023.12.28.>1. ...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2. 시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에 따른 ...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다른
조례
개정 2016.9.20>|제12조(운영 세칙)이
조례
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
한글
[별표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의 종류
한글
[별표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한글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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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6.02.25 도시개발국 교통행정과
... 위탁 대상자(이하“관리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7. 7. 7.>1.
경주시
( 이하 “시” 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도시계획
법령에 ... [본조신설 2011. 9. 26.]|제12조의3(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
조례
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0.>1. 관광기념상품 ...
한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한글
[별표 2] 사적지 주차장요금표
한글
[별표 3] 안내표지판
한글
[별표 4] 공영노외주차장표지
한글
[별표 5] 공영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한글
[별표6]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한글
[별표 7]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한글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
한글
[별표 9] 과징금 가감 기준
한글
[별지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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