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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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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5.07.15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0>|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2016.9.20>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제72조삭제<2019.9.10>|제73조삭제<2019.9.10>|제74조삭제<2019.9.10>|제75조삭제<2019.9.10>|제7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79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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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18.07.04 부시장 정책기획관
... 조(「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15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2조(「경주시어항관리조례」의 개정)경주시어항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3조(「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5.10.01 행정안전국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다.4의2. 제4호 후단에 따라 매각 후 발생하는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5. 삭제 <2020.4.8.>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7. 「농지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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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5.10.01 도시개발국 주택과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별표 6의 형태를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의 형태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준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세부 형태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12.24., 2023.5.22.>[본조신설 2011. 8. 4.]|제4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사용승인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건축물의 전경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② 시장은 한옥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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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4.05.09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1.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2. 「경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3. 삭제 <2023.4.13.>4.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신설 2010.12.16>|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 ...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18.07.04 부시장 정책기획관
... 조례」의 개정)경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경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제24조(「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경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1.07.13 부시장 미래전략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1.11.16
... 관계)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경주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시장은 지역문화의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주시교육청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역사·도시계획·법률·관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7조(위원의 임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4.05.09 문화관광국 왕경조성과
...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8., 2023.12.28.>1. ...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2. 시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에 따른 ...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다른조례개정 2016.9.20>|제12조(운영 세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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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2026.02.25 도시개발국 교통행정과
... 위탁 대상자(이하“관리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7. 7. 7.>1. 경주시( 이하 “시” 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도시계획법령에 ... [본조신설 2011. 9. 26.]|제12조의3(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0.>1. 관광기념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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