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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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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2026.01.07 건설안전국 도시과
...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로 정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5.05.14., 2019.12 ...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개정 2025.3.14.>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2023.12.06 건설안전국 도시과
... 조(목적)이 조례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1.12.>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관리한다.|제3조(재원)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 ...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2026.07.01 행정지원국 회계과
...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4.18.> <개정 2017.07.18.>7.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단체에게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04.18.>8.「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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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택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2025.11.14 건설안전국 주택과
... 0분의 110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제7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① 경산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
경산시 건축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2025.07.10 건설안전국 건축과
... 1.2배까지로 한다.<개정 2022.12.30>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제84조에 따른 용적률<개정 2022.12.30., 2024.5.17.>2. 높이 제한의 완화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개정 2022.12.30., 2024.5.17.>3. [삭제 2022.12.30]④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2.30>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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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2021.12.30 건설안전국 건설과
... 를 둔다.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 ...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30.>|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
경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2024.03.22 건설안전국 도시과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계획연도는 5년 단위로 한다. 다만,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 및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과 여건 등을 ...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2023.12.06 건설안전국 도시과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 당연직으로 하고, 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시장이 위촉 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 제16조(수당)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9.12.12.>|제17조<삭제 2023.12.6.>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2026.07.01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제1 ...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제4장 요금과 수수료|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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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2021.12.14 건설도시안전국 도로철도과
...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3.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