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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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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2건)
조례(3건)
규칙(0건)
훈령(0건)
예규(0건)
입법예고(12건)
총
3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거창군
계획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2025.12.31 도시건축과
...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군
계획조례
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조신설 2021.9.29.)|제4장 ...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8.10.31.)1. 입목축적은 「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적합해야한다.(2018.10.3 ...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
거창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1. ...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군
계획조례
에서 정한 기준”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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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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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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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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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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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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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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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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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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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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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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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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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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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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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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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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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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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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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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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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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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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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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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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3(발전시설개발행위허가기준).hwp
첨부파일 더보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2024.03.20 경제복지국 문화관광과
...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9조(「
거창군
계획조례
」의 개정)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제56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 ...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2026.02.26 건설도시국 균형개발과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김천시 및 이와 연접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영동군,
거창군
,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 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김천시 및 이와 연접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영동군,
거창군
,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유통시설에 해당한다)7.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시장이 해당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
계획조례
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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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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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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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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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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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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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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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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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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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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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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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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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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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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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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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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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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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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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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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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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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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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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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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삭제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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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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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의2]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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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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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삭제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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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7] 토지분할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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