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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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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 건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6.04.09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용적률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7.12.28.]|제6장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제66조(기능)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7. 2016.9.27.>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8.6.>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4.8.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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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4.01.04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 ...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6.25.>|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5.11.13 행정국 회계과
... 인정될 때 일시에 매각할 수 있음<개정 2016.11.29.>다. 가목에 따라 분할매각할 때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에 따라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음 <개정 2016.11.29.>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정한 사항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동(洞) 지역에서 500제곱미터, 면 지역에서 1천 제곱미터로 한정함 <개정 2016.11.29.>6. 일단의 시유지 면적이 동 지역에서 2천제곱미터, 면 지역에서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이 시유지에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집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
거제시 주차장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6.04.09 안전건설국 교통과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25.12.24.>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 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25.12.24.>[본조신설 2021.6.24.][제목개정 2025.12.24.]|제9조의6(하역주차구획의 지정)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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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건축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6.06.25 도시정책국 건축과
... 009.12.9., 2012.1.9, 2013.12.6., 2015.10.1., 2017.4.24., 2021.9.24., 2024.5.23., 2025.9.25.>1. 법, 영, 시행규칙,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2. 시장이 건축위원회에 자문이 ... 어려운 경우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15.10.1., 개정 2025.9.25.>|제5조의2(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건축위원회에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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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2.07.07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제3조(적용대상)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제4조 ...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 ...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6.04.09 안전건설국 도로과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거제시 도로, 교통, 도시계획, 노인·장애인·아동관련 부서의 관계공무원2. 거제시 의회 의원3. 관할 경찰서의 교통시설 ...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른조례의 개정 2022.7.7.>|제4장 보칙|제14조(공공시설물의 종류)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ㆍ설치를 고려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도로표지판2. 가로등3. 교통신호등4. 교통표지판5. 전신주6. 보호난간7. 도로반사경8. 점자블록,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5.05.08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 . 준공검사수수료4. <삭제 2017.12.21.>5. <삭제 2016.11.29.>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12.30]|제36조(수도요금의 보증금)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2009.12.30>1. 가건축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에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2. <삭제 2014.12.1>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4.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급수전을 입주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4.26>② 제1항의 보증금은 수시 또는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추가 징수 또는 환불한다. <개정 2013.4.26>③ 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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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4.07.11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2.10. ...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종교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거제시의회 의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7.11.>|제5조(기능)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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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2025.07.10 안전건설국 교통과
... 담당하는 국장,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단, 제4조제1호를 심의ㆍ의결 시에는 도시계획 및 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05.11., 2025.7.10.>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 <개정 2025.1.2.>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그 밖에 교통 또는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과 ...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05.11.>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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