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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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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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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2건)
총
3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2025.10.13 안전건설국 건설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법령에서
조례
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토이용 및 ...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기본계획의 승인 요청을 할 때에는
강진군
군계획
위원회(이하 “
군계획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
한글
[별표 1~26,28~33]
한글
[별지 제1호서식]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
첨부파일 더보기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2023.07.13 안전건설국 건설과
... 영 제10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강진군
군계획
위원회에서 수행한다.|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3. 7. 13.>|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
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
강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2023.07.27 복지환경국 환경과
...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제2조(정의)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7.「도시ㆍ
군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21조에 따른 저수지 경계선 상류로부터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강진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한글
〔별표 1〕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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