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홈
  • 통합검색 검색결과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검색결과

검색 조건 표
자치단체 기간
~
검색어
자동완성 펼치기
제외어
조례(16건) 규칙(2건) 훈령(3건) 예규(2건) 입법예고(22건)

총 16 건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12.31 도시교통국 도시과
... 2022.10.5.>1. 방화지구2. 방재지구 <신설 2012. 12. 26.>3. 보호지구 <신설 2012. 12 .26.>4. 경관지구(조례로 정한 사항 외의 내용에 한함)[종전 제53조의2호에서 이동 2012. 12. 26.]|제54조(용도지역 ... 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
첨부파일 더보기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3.09.27 도시교통국 도시과
... 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관리 및 운용)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운영 한다.|제3조(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
강릉시 건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10.22 도시교통국 건축과
...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영 제28조제2항에서 ...
첨부파일 더보기
강릉시 경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7.03 도시교통국 도시과
...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1. 「강릉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2.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 「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제28조(수당)협의체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첨부파일 더보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10.01 행정국 회계과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6.12.>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강릉시 소속 공무원 중 농업정책ㆍ산림 업무 담당국장, 문화ㆍ관광 업무 담당국장, 복지ㆍ환경 업무 ... .>⑪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1.11.] [[시행일 2016.1.1.]]|제5조(심의회의 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1., 2019.7.10., 2022.3.2., 2023.3.2.>1. 법 제16조제2항제 ...
첨부파일 더보기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11.05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 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제48조(권한의 위임)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1. 급수공사의 승인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3. ...
첨부파일 더보기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1.09.29 행정국 정보통신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
강릉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10.01 문화관광해양국 문화예술과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강릉시의회 의원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제11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2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10.01 도시교통국 교통과
...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10.01 경제환경국 소상공인과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3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첨부파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