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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계획 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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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계획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6.04.20 건설도시국 도시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0.>|제 ... 수 있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제5조(공청회 개최방법)① 삭제<2022.11.9.>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영 ...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4.05.16 경제산업국 농업과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가평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은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가평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
가평군 경관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6.04.20 건설도시국 도시과
... 관련된 위원회)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가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군계획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
가평군 건축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6.04.20 건설도시국 건축과
... 건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 4.18.><개정 2023.5.15.>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개정 2014.4.18.>|제18조(가설건축물)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3층 이하로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4.18.>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4.18.>3. 3층 이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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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4.05.16 기획예산담당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제9조(「가평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다음 각 목의 부지 경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을 경우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나. ...
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2.02.09 기획예산담당관
... 제159조”로 한다.|제17조(「가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가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 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제24조(「가평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중 “「지방자치법」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제25조(「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3.09.13 건설도시국 도시과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제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재생 ...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4.09.19 건설도시국 건설과
...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④ 군수는 군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② 제1항에 따른 설치면적은「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24.9.19.>③ 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내 학교 및 군부대의 장에게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5.02.05 건설도시국 자원순환과
...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 한다)에서 이용객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와 그 밖에 자연발생적으로 ...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가평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6.04.20 행정안전국 회계과
...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 <개정 2015.11.18>4. 보안등(保安燈) 공사 <개정 2015.11.18>5. 보도블럭 설치공사 <개정 2015.11.18>6.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개정 2015.11.18>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개정 2018.11.5.>|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