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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주도 남제주군 경제교통과
...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 업무 3.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4.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제6조(회계관계 공무원)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남제주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
제주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주도 제주시 1993.11.29 교통행정과
... 규정에 의한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의 일부 보조 4.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5.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제4조(준용)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서귀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주도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 대한 관리운영 비의 일부 보조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 부보조 4.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5.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제4조(준용)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북제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주도 북제주군 2001.06.25 도시과
...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업무 비용 3.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 4. 기타 주차장시럴의 확충·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5조(일시차입)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제6조(잉여금의 처리)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제7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8조 ...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0.12.31 안전정책과
... .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거용과 타용도 부설주차장의 구분이 안되는 당해 부설주차장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제19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수(주차대수 10대 미만은 제외)를 다음 각호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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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차장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2024.11.06 안전생활지원과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가평군 2023.02.13 건설도시국 교통과
...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4. 그 밖에 법 제21조의2제4항의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질서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출|제4조(존속기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5조(준용)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2023.04.26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08.7.11. 2023.4.26.)|제2조(설치와 존속기한)① 거창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전부개정 2018.12.26. 2023.4.26.)|제3조, 제4조 삭제<2023.4.26.>|제5조(세입 징수)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납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입을 납부한 경우 별지 서식의 ...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2023.05.19 농림경제국 경제교통과
...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5.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한 비용|제4조(잉여금의 처리)주차장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제5조(존속기한)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5.19.>[본조신설 2018.10.31.]|제6조(회계년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2.]|제7조(회계관계공무원)특별회계의 통합지출관은 경제교통과장, 지출원은 차량관리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2.]|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
하남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 하남시 2023.08.04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3조 (노외주차장의 설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규칙 제7조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13><개정 2008. 9.25>|제14조<삭제 2016.11.10>|제15조(자전거주륜장의 설치)①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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