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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5,256건)
규칙(613건)
훈령(317건)
예규(97건)
입법예고(2,846건)
조례(5,256건)
규칙(613건)
훈령(317건)
예규(97건)
입법예고(2,846건)
총
5,256
건
10건씩
30건씩
50건씩
정확도순
법규명순
제·개정일순
한
영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2021.09.24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
주차장
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
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그 밖의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제5조(잉여금의 처리)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제6조(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제7조(준용)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
남제주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주도 남제주군 경제교통과
...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 업무 3.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4.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제6조(회계관계 공무원)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남제주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
제주시
주차장
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주도 제주시 1993.11.29 교통행정과
... 규정에 의한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의 일부 보조 4.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5.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제4조(준용)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서귀포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주도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 대한 관리운영 비의 일부 보조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 부보조 4.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5.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제4조(준용)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북제주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주도 북제주군 2001.06.25 도시과
...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이하 "공영
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업무 비용 3.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4. 기타
주차장
시럴의 확충·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5조(일시차입)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제6조(잉여금의 처리)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제7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8조 ...
홍성군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2022.08.19 지역개발국 건설교통과
...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공영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17조(부설
주차장
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
한글
별지 제1호서식
한글
별표 1
한글
별표 2, 3, 4
한글
부도 1 ~ 부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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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2020.12.31 안전정책과
... .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인 경우 주거용과 타용도 부설
주차장
의 구분이 안되는 당해 부설
주차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
주차장
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외
주차장
의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제19조(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
은 부설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수(주차대수 10대 미만은 제외)를 다음 각호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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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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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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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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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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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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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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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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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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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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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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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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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차장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2022.12.16 농림경제국 경제교통과
...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
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
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
을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①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토지가액은 무상사용노외
주차장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액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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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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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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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주차장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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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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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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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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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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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023.11.17 안전교통과
...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제6조(준용)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제7조(존속기한)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진도군
주차장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2024.11.06 안전생활지원과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제16조(부설
주차장
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
주차장
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
주차장
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
주차장
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
주차장
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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