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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행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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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2025.03.14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 숲 조성74. 가로수 조성 및 관리75. 사계절 꽃길 조성76. 양묘장 및 묘 포장 운영77.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조경협의 및 준공78. 옥상, 벽면 등 녹화 추진79.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 따른 토지수용 등 보상업무59. 중대재해처벌법 총괄관리60.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61.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및 준공6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수립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변경64.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65. 도시계획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66.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67.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공사68. 도시재생사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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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경기도 광주시 2019.05.17 도시발전국 도시개발과
... 조(목적)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및 그 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9.5.17.>|제3조(입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의 입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1. 시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09 도시국 건축과
... 조(목적)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 입지기준과 추가 건축기준에 적용한다.|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 ... 종류와 규모는 [별표1]과 같다.|제4조(설치구조)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 ...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경기도 수원시 2020.03.13 도시정책실 지구단위계획과
... 조(목적)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관련 시설의 규모 및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의 부지에 적용한다.|제3조(입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경기도 하남시 2024.05.16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목적)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 입지기준과 추가 건축 기준에 적용한다.|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1 과 같다.|제4조(설치구조)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경기도 구리시 2024.08.23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목적)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이 조례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 한다) 등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2.1.5.]|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5.5미터 이하여야 한다.|제4조(설치구조)영〔별표1〕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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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경기도 시흥시 2024.09.24 도시주택국 건축관리과
... 조(목적)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12. 13〉|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건축(재축은 제외한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 법률」에 ...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2024.12.30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조(목적)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3.12.>|제3조(입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 재배사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법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 등 ...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30 기획소통국 기획예산과
... 재배치에 따른 이전부지 개발사업5.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6.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7. 도시개발사업8.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업무[본조 신설 2025. 6. 30.]|제 ... 형질변경(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3. 토지구획정리사업(한시기구 분장사무를 제외한다)4.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지도·단속5. 일반 건축물 인·허가 및 관리6. 공동주택 인·허가 및 관리7.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8. 삭제 <2024. 5. 14.>9. 삭제 <2024. 5. 14.>10. 지적 및 부동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1. 도로명주소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2. 9.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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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경기도 양주시 2025.03.31 도시주택국 건축과
...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 및 관련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