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2]
(전부개정) 2023.11.02 조례 제1996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자치분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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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설치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수탁업무 :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 수가 1만명 이하인 면ㆍ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교육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기관”이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3. “단체”란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나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받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할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임ㆍ직원

2.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은 해당 조직 구성원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각각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공개추첨 전이나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감사)의 주요 인적사항을 임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 및 외부전문가(감사)를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⑪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익 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連署)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국장) ①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장 1명을 두어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며, 자치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보조원으로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사무보조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사무보조원에게 실비 및 수당이 지급될 경우, 사무국장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역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제19조제7항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과 함께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

제22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직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람 중 소속직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 내의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자원봉사자)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강사)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대부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한다.

③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른 물품의 대부료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주민자치회가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하여 징수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납부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⑥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대부료와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대부료와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하고,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손실 또는 망실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참여) ①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3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는 상호 교류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자치협의회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6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7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및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996호, 2023.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기존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초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기존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자치회장, 부회장, 위원의 초과 재직기간은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③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5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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