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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시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6., 2022.8.12.>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7.12., 2020.5.12., 2022.8.1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두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삭제 <2019.7.12.>

4. 삭제 <2019.7.1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 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5.12.>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7.12., 2022.8.12.>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5.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7.12.><개정 2020.6.12., 2022.8.12.>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5.12]
[제목개정 2019.7.12.]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제2항제1호 후단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법 제78조의3의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8.12.>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6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6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6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6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4.19.>
[본조신설 2016.8.1.]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6.24.]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800원을 말한다.<개정 2014.11.26., 2022.8.12.>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말한다.<개정 2014.11.26., 2022.8.12.>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한다.<개정 2014.11.26., 2022.8.12.>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2.>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례 제4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6.8.1.]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1.26.>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납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6., 2022.8.12.>